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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때도 변호인 의견 진술 언제나 가능해야"…법무검찰개혁위 권고

"검찰 조사때도 변호인 의견 진술 언제나 가능해야"…법무검찰개혁위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수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권고안에는 변호인이 언제든지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조력권'이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개혁위)는 24일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43조2 개정 추진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2의 3항은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수사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하도록 돼 있다.

개혁위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수사실무관행이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받을 피의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현재의 수사실무관행은 여전히 변호인은 조사 중 피의자 옆에 동석만 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조사관의 승인을 얻어 피의자에게 조언·상담을 하고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조사관의 승인 없이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경우 조사방해를 이유로 제지를 당하거나 검사실 퇴거조치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현저히 방해되는 등 사유가 없다면 조사 중이더라도 변호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권과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권을 법률상으로 명문화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현재의 수사실무관행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의 기본권 보장 취지와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변호인조력권과 관련해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개시부터 재판종료까지 언제나 가능하다"며 "나아가 피의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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