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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건용마스크 325만장 규모 미신고 필터 대거 적발


검찰, 보건용마스크 325만장 규모 미신고 필터 대거 적발
서울중앙지검/사진=이정현 기자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를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창고에 보관돼 있던 미신고 MB필터 약 6.3톤이 적발됐다. 마스크 약 325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창고 등에서 마스크 약 200만 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보건용 마스크 수입·제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합동점검팀은 △필터 수입·제조업체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업체 △마스크 유통업체 중 대표성 있는 업체 총 52개를 선정해 36팀, 118명을 동원해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팀에는 검사 18명을 포함해 검찰청에서 82명, 식약처에서 17명, 산자부에서 20명이 동원됐다.

합동점검팀은 점검 과정에서 산자부에 자진 신고된 MB필터 약 6.3톤을 MB필터 부족을 겪고 있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 업체에 분배·유통시켰다. 또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 장도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합동점검 결과 현재 필터 제조업체들은 3교대로 24시간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 생산 기계가 워낙 고가이고 생산시설 설치 기간이 약 10개월에 달해 현재로선 필터 증산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 유통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마스크 제조 공장에 '갑질'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 유통업자들은 마스크 제조 공장에 '횡포에 가까운' 거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 경향도 포착됐다.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는 마스크 완제품만 식약처의 '생산량'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미포장 상태의 반제품은 식약처 점검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미포장 상태 마스크를 불법 유통시킨 사례가 발견됐다. 또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이 유통돼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 마스크로 제조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이밖에도 마스크 수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의 난립으로 유통 구조가 다단계로 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1차 유통업자가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들이었고 실질적인 역할 없이 '도관업체'로 통행세만 취하는 구조가 성행하고 있었다.

한편 19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301건으로 기소 31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40건, 경찰지휘 중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기·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은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점검 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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