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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모두 칼 빼든 'n번방 수사', 혼선 없을까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검찰과 경찰이 각각 총력전을 예고했다. 검찰은 '특별수사 TF(대응팀)'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수사는 혼선 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같은날 출범…양측 모두 '엄정 수사·국제공조·범죄수익 환수' 강조


검찰과 경찰 모두 칼 빼든 'n번방 수사', 혼선 없을까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대응팀)'을 구성하면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김욱준 4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수사팀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 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같은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출범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판식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성착취물의 제작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도 검찰과 같이 범죄수익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사기관 및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혼선 없을까…검찰 "진행상황 서로 공유할 것"


검찰과 경찰 모두 칼 빼든 'n번방 수사', 혼선 없을까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냔' 우려와 관련해 검찰은 '중복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용을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 상황"이라며 "검찰은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나 국제공조 같은 경우도 검찰과 경찰이 각각 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되, '수사지휘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조주빈은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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