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대한변협,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협,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에 나섰다.

변협은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변협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등과 관련해서 유사강간의 범위 확대 및 가중처벌, 형기 합산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