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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n번방 충격' 미성년 성착취…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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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n번방 충격' 미성년 성착취…처벌은?

여성들을 협박해 불법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유포, 판매한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2008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여아를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가 도입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는 조두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부산에서 13살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국민들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분노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형량이 높아지고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범죄자에 대한 부수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미국: 주마다 처벌규정이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량은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포르노에 대해서도 중형 부과

 

영국: 13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행 시 무기징역. 16세 이하에게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기만 해도 징역 10년형

 

스위스: 아동 성폭력은 예외 없이 종신형.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

 

폴란드: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형

 

예멘: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

 

싱가포르: 굵기 1.27m에 길이 1.2m의 등나무로 볼기를 치는 태형 집행. 두세 대 맞으면 기절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2의 조두순’ 또는 ‘제2의 n번방’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되어야 하며 법 또한 강화돼 성범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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