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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춘 특허, 재난특허지원 필요하다"

[머투초대석]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 "변리사회 목소리 더 크게 내겠다"


"코로나로 멈춘 특허, 재난특허지원 필요하다"
홍장원 변리사회장 인터뷰-머투 초대석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한변리사회를 앞으로 2년간 이끌어 갈 홍장원(48·사진) 신임 회장의 당선은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리사회 역사상 가장 젊은 회장을 당선시킨 배경은 변혁을 요구하는 변리사들의 절실함이다. '재야'에서 목소리를 내던 그를 회장 자리에 앉힐 정도로 변리사업계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저가경쟁과 업무영역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선 행동하는 젊은 회장의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선택으로 읽힌다.

홍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단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변리사들의 권익을 위한 신시장 개척과 업무영역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위해 변리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목소리를 더 내겠다"고 말했다.

변리사들의 권익보호가 국내 기술력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그는 "기업과 국가의 연구개발(R&D)이 제대로 이뤄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 변리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며 "재난기본소득처럼 중소업체들에겐 정부에서 특허를 내고 유지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시장 개척과 회복을 위해선 기술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은 특허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단 설명이다.(특허청은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만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는 "회사 조직내에서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기술을 보호하는 직업인 변리사에 매료됐다"며 변리사가 된 계기를 설명했다.

"코로나로 멈춘 특허, 재난특허지원 필요하다"
홍장원 변리사회장 인터뷰-머투 초대석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역대 최연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
▶먼저 5000여명의 회원이 속한 법정 단체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최연소’라는 수식어 속에는 회원들의 기대감과 불안이 함께 내포돼 있다고 생각한다. 기대를 충족시키고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평범한 변리사에 불과했던 제가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주변 환경속에서 전문가로서 도저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회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켜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변리사회 현안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업계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비변리사의 업역 침해를 근절시키겠다. 전문가가 아닌 자가 전문가 행세를 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변리사 업무 범위를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또 업계 내에서는 불공정행위도 근절해 나가겠다. 업역 방어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치평가'와 같은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 특허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는 변리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저가 출원료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이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제대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변리사들의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변리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특허 관련 제도나 정책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변리사회가 목소리를 내겠다.

-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을 해야한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하나.
▶전문자격사법인데 60년 넘게 전면개정이 제대로 안 됐다. 비변리사들에게 특허 관련 업무가 침해당하고 있다. 처벌규정이 없어 비전문가들에 의한 침해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다.
특허의 가치나 기술평가에 대해서 변리사들이 제대로 해야하는데 지금은 비전문가나 비변리사들까지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 소송대리권 등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

-국내 변리사의 경쟁력은 해외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
▶한국 변리사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적어도 한중일 3개국만 비교하더라도 한국 변리사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추었다. 한국이 향후 동북아의 지식재산허브가 되는데 변리사회가 기여하겠다.

-경제가 어려우면 매번 외국 기업사냥꾼들이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는 국내 우량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뒤 기술을 빼내 팔고 기업도 조각내 파는 등의 행태가 반복돼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런 부분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나.
▶코로나19로 세계적 불황이 예상되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기업 인수합병이나 기술이전 명목으로 한국의 핵심기술이 유출될까 심히 걱정된다.

코로나19 대처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한국은 이제 기술선진국이다.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제도적으로 미국의 해외출원허가제도(foreign filing license)와 중국의 비밀보호심사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야 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 뒤 사후적 처벌 중심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특허법에 해외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선출원을 강제하거나 특허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전에 기술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기술이나 융합기술 등 최신 기술은 우리 변리사들이 가장 먼저 접한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기술이나 우수기술기업 등을 변리사회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선정해 최신 핵심기술이나 우수기업을 알려 국가적으로 지원 보호 받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멈춘 특허, 재난특허지원 필요하다"
홍장원 변리사회장 인터뷰-머투 초대석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직역단체 간의 갈등에 대해선 해결책이 있나. 변협에선 중장기적으로 변호사로의 자격증 통폐합을 주장하면서 신규 변리사 등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변협에 우선 ‘유사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은 70여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유사직역이라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유사직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제는 전문자격사 모두 위기의 시대다. 다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이 가능한 어젠다를 중심으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전문자격사로서 전문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회원들 혹은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변리사회도 코로나로 피해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
관련해 최근 특허청에서도 선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비대면 시스템 확장 등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로 멈춘 특허, 재난특허지원 필요하다"
홍장원 변리사회장 인터뷰-머투 초대석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WHO IS?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1972년생으로 부산 해운대고,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해 특허법인 하나 대표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게임, 모바일, 핀테크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변리사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8지식재산권과제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74년 변리사회 역사상 최연소 제41대 회장으로 지난 2월21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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