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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애인이 생긴 아내…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부의 세계 9화에서 김윤기가 여병규를 따로 만나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다. /사진=부부의 세계 9화 방송 캡처 (본 칼럼과 사진은 무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애인이 생겼다면, 양육권 변경 사유 될까?




Q) 저의 외도로 아이 엄마와 이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하나 뿐인 중학생 아들만큼은 제가 데려가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했고, 저는 한 달에 두 번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와 부쩍 가까워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좀 더 알아보니 둘 사이가 동료 이상의 관계인 것 같아 보이더군요. 물론 아이 엄마가 아들을 끔찍이 아낀다는 것은 잘 알지만 아무래도 애인이 생긴다면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똑바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A) 부부의 이혼 후에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전 배우자에게 이혼 후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경우,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은지’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며, 이때 △자녀의 연령과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상황, △기타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랑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정해진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이 계속 자녀를 양육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단지 이혼 후 몇 년이 지나 양육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충격으로 엇나간다거나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유대관계가 깨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양육자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애인이 생긴 전 배우자가 더 이상 자녀를 못 만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



Q) 아이 엄마와 이혼할 때 보니, 법원에서 아이를 언제 만날 수 있는지도 정해주던데, 제가 양육권을 찾아온다면 남자가 생긴 괘씸한 아이 엄마가 이제 아들을 영영 못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으니까요. 비양육자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나요?

A)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이며, 단지 비양육 중인 부모 일방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만날 수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에 따라 ‘면접교섭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혼 후 비양육자 역시 자녀와 만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락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양육자와 자녀가 면접교섭을 할 경우 아이에게 큰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가 극도로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꺼려 억지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면접교섭의 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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