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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높아지는 '7월 인사', 추미애-윤석열, 힘겨루기 대신 싱거운 싸움?


가능성 높아지는 '7월 인사', 추미애-윤석열, 힘겨루기 대신 싱거운 싸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4·15 총선 이후 검찰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언급이 어느새 사라졌다. 대신 때이른 '7월 인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인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은 법무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저녁을 먹고 운을 떼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거들고 나섰다. 앞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나가면서 고위직 인사 수요도 생긴 상태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올 초 부임한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초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일부 유보된 수사팀 교체도 이번 인사에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개혁위, '특수통 편중'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다. 주요 보직으로 꼽힌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평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사, 소수 엘리트 출신의 고위직 인사 편중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통 중심에서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안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다. 법무·검찰개혁위의 이날 권고안 발표에 앞서 지난 12일 추 장관은 형사부 부장검사 8명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 온 검찰조직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형사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원론적인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 내에선 7월 인사가 통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월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들의 승진과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들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시켰다. 34기 부부장검사들이 일선청에서 주요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사장 인사 수요도 새롭게 발생했다. 김오수 전 차관이 물러나면서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시켰고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현재 각각 이들 검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됐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 때처럼 총장의 인사 청취 반영 여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며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가능성 높아지는 '7월 인사', 추미애-윤석열, 힘겨루기 대신 싱거운 싸움?
(과천·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박지혜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한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2020.1.23/뉴스1






윤석열 사퇴 압박 대신 이른 인사 분위기 조성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른 인사 분위기 조성이 윤 총장과의 직접적인 힘겨루기 대신 검찰 조직 장악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당초 총선이 끝난 후 정권 관련 수사가 재개되면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선 검찰에 대해 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 역시 윤 총장과 부딪힐 만한 일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신 인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생리 상 장관이 직접 인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상 수사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특수통' 편중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윤 총장의 직속 수사라인에 대한 견제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기획·공공수사 라인에 대거 배치해 편중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 측을 비롯해 여권에선 검찰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한 반감 역시 적지 않으며 이에 따라 '비(非)특수통' 위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대형 특별수사 사건에서 후배 검사들과 소통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스타일을 보여온 윤 총장은 총장이 된 후에도 정권 관련 수사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검찰 구성원을 독려하는 한편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조직내 지지를 지탱해 온 편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사장 인사 당시 추 장관에게 맞섰으나 대검 참모들이 모두 좌천당하는 등 인사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확인된 이상 7월 인사에선 윤 총장의 영향력이 더욱 축소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첫번째 인사에선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수사 스타일을 잘 아는 특수통 출신들 위주로 주요 보직을 맡기게 됐는데 그 다음 인사에서부터는 좀더 다양하고 넓은 폭의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던 거 같다"며 "법무부와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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