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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제시청 공무원, 박사방 관여 없었다…檢 '혐의없음' 결론

[thel]천모씨, 박사방과 별도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촬영·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

[단독]거제시청 공무원, 박사방 관여 없었다…檢 '혐의없음' 결론

검찰이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에 대해 '박사방에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천씨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박사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해보면 천씨는 조주빈이 검거되기 전 경찰에 의해 '박사방 운영자' 또는 '주요 공범'으로 특정돼 구속됐다. 천씨는 박사방에 들어가 무료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조주빈의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천씨에 대해 '공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조주빈과 천씨를 함께 기소할 예정이니 서둘러 송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치를 받은 검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천씨를 상대로 여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조주빈과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천씨가 박사방 운영이나 조주빈의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천씨 측은 "경찰이 용의자들을 압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오인수사" 했다.

천씨는 지난 1월 박사방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아동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134개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0일 천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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