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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은 무효" 소송 137건 제기

[theL] 선거무효 소송 37건, 당선무효 소송 2건…저번 총선 대비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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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13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은 137건으로 집계됐다. 특정인의 당선을 무효로 돌려달라는 소송은 2건이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접수된 선거 관련 소송 건수는 13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소송 시비가 10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접수된 소송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었다. 외부개입이 의심되니 검증해달라는 취지라고 한다.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가 사용된 것 등을 문제삼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 관련 증거를 보전해달라는 신청 건수는 73건이 접수됐다. 법원은 이중 27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별로 △대전지법 5건 △인천지법 3건 △서울서부지법·서울북부지법·의정부지법 각각 2건 △고양지원·광주지법·부산동부지원·부산서부지원·부천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성남지원·수원지법·안산지원·울산지법·진주지원·청주지법 각각 1건이었다. 각하된 것이 32건, 취하된 것이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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