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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나서나…"주체·방식 검토중"


법무부,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나서나…"주체·방식 검토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두고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증언조작·강압수사'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자체 진상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속조치에 대한 주체나 방식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이라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은 한씨의 옥중 비망록이 뉴스타파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범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씨는 비망록에서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매주 질의응답을 연습시켰다고 적었다. 검찰이 한씨에게 진술 거래를 제안했고, 자신이 수락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결쳐 제공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한씨는 검찰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은 한씨가 검찰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 결과는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한씨도 결국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사건'에 대한 여권의 의혹제기를 두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삼아 개혁의 포석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 구치소 재소자 증인들과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비망록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한만호씨의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을 모두 검토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허위증언이나 강압수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씨가 구치소에서 부모님을 접견할 당시나 법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오히려 호의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8월 구치소에서 부모님을 접견하면서 "(검사님이) 저한테도 잘 해주시고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고 그분에게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며 "수사관님도, 그 안에서 다들 잘들 해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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