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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개입 사건, 송병기 등 조직적으로 출석 거부" 강한 유감

檢 "선거개입 사건, 송병기 등 조직적으로 출석 거부" 강한 유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현직 경찰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송 전 부시장 등 13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속히 하겠다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결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시장과 공범 등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결국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송 전 부시장)은 본안 외에 다른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라 지난 11일부터 검찰 출석을 요구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변호인을 통해 연락했다. 하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에나 출석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첩보 하달과 수사 진행경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적 업무 관련해 어떤 일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 개인 일이 아니라 공무 관련이며 특히 경찰관의 경우는 성실의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각 경찰청의 기관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의 업무를 조정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회신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뇌물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7일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씨(사전뇌물수수 등 혐의)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씨(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새벽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수사를 하는 부분은 별개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전 부시장측 변호인단도 뇌물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상 별건 수사라며 병합에 반대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에 열람·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가환부를 신청한데 대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보호를 위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3월31일, 송 전 부시장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회의를 한 것처럼 적혀있다.

이에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업무수첩으로 단정하고 언론도 스모킹건으로 기사화하지만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소한 오는 7월말까지는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마쳐달라고 검찰측에 요청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23일로 잡았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행정관은 이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다음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와 맞붙었으나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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