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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지원 왜?" 최강욱에게 안 물을 수 있나

[theL][서초동살롱]2년 전 강원랜드 수사 때 여당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주장, 윤리의식 의문은 당연

"법사위 지원 왜?" 최강욱에게 안 물을 수 있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최강욱 의원은 취재진이 마주하는 피고인들 중에서도 까칠한 축에 속한다. 법정 밖에서 몇 마디 묻겠다고 붙었다가 "취재 똑바로 하라", "검찰 받아치기 하지 말라"며 꾸중을 들은 기자가 한둘이 아니다. 2회 공판이 있었던 지난 2일도 다르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최 의원은 "의도를 갖고 질문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나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끌어내려는)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며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의도 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뜻을 잘못 짚었다. 그 질문은 법사위에 지원한 목적을 묻는 게 아니었다. 물론 그럴 리 없지만, 최 의원이 본인 재판을 염두에 두고 법사위에 지원했다고 쳐도 그런 사정까지 신경쓸 정도로 법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 의원도 법조인이니 잘 알 테다.

그 질문은 최 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물음이었다. 2018년 2월 여당 법사위원들을 생각하면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었다. 당시 여당 법사위원들은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안심사를 파행시켰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여당 법사위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중심에 권 위원장이 있어 혐의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위원장직을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사전에 이를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

2년 전 권 의원의 윤리의식을 의심했다면 최 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것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추론이다. 더구나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 재직 도중 문제가 생긴 경우지만, 최 의원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법사위에 지원했다. 그런 최 의원에게 윤리의식을 묻지 않을 수 있나.

최 의원의 대답은 "의도 있는 질문으로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심경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의 대답에서 읽히는 것은 감정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되지 못한다. 당 대표라 기자회견에 가야 하니 재판을 끝내 달라고 한 것과 겹쳐 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2년 전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대신 묻고 싶다. 최 의원의 법사위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 최 의원의 윤리의식을 의심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내려는 기자들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나. 야당에서 법사위 퇴출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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