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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검찰은 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에서 사법처리 적정성 여부를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올해 초부터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자 수사 적정성 여부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판단받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측 요청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 당사자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요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심의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도 검찰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없고 이는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재3조 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소집 요청에 따라 개최된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는 수사팀에서 요청해 소집된 심의위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현행법상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갖는 의미와 설립 취지에 반한 결정이라는 비판은 제기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면서 "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최종적인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구체적인 일정 등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등 최종 사법처리 여부는 구속영장 청구와는 달리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9조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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