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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반격 아냐"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반격 아냐"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한 반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게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심의위가 소집되기도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심의위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피의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일에 구속영장 청구방침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규정돼 있듯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사건 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사 심의의 대상이 아니며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이 명백하다"면서 "어제(3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기록 조제, 영장 청구서 및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늘 오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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