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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 전복 시도' 故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theL] 법원 "반민주적 세력 바로잡겠다는 의도였다 해도 무력 전복은 반민주적 쿠데타"


'박정희정권 전복 시도' 故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사진=뉴스1



박정희정권에 반발해 무력 전복을 시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벗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군형법 상 반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원 대령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대령은 2년 안에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5·16 군사정변에 가담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대선을 거쳐 정권을 잡았다. 이에 원 대령은 주변 세력을 모아 박정희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획은 사전 발각됐고 원 대령은 육군 방첩대에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 원 대령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후 고문 후유증인 하반신 마비로 고통받다 2004년 숨졌다.

10년 뒤 유족들은 원 대령에 대한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박정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 한 원 대령의 행동을 반란음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란음모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던 것도 아니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원 대령에게 반란음모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해도 무력을 통한 정권 전복을 계획했다면 그 역시 반(反)민주적 쿠데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음모로 볼 만큼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원 대령 등 무력 전복을 계획한 이들이 △공격 목표를 박 전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로 특정한 상태였고 △병력 동원·배치는 물론 군사충돌 발생 시 통신을 차단하고 교량을 폭파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으며 △'혁명일'에 낭독할 혁명취지문까지 준비했다는 점에서 반란음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항세력과 사이에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권 전복 계획이 미수에 그쳐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던 점, 원 대령이 육군에 불법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정했다.

2심은 원 대령의 혐의를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하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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