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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언행' 비판에도 진격의 추미애…"검찰개혁 선봉 되겠다"


'거친 언행' 비판에도 진격의 추미애…"검찰개혁 선봉 되겠다"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 강연에서 "며칠 전 윤석열 총장이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 진정건과 관련한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20.6.26/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가 검찰보다 상급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며 국가 수사 총량을 설계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이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 간 마찰을 의식하고 있는 듯 검찰을 향해 자신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추 장관은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예로 든 사례는 대구 코로나19 확산 사태였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썼다.

추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추 장관은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면서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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