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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부회장·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우선 정지해야"(상보)


법원 "함영주 부회장·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우선 정지해야"(상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징계 효력을 우선 정지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WM사업단장(전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은행의 목적 사업이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보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다"면서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아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 손 회장의 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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