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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발간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출간했다.

책에는 최 협회장이 지난 십 수 년 간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바람직한 법률 운용의 모습에 대한 고민들을 글로 풀어 놓은 기고문들이 포함됐다. 최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일련의 검찰 개혁 관련 개혁입법과 시민을 위한 사법운용, 법률 권위주의 극복 그리고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오랜 염원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아울러 그는 인권을 지향점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에 대한 제안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최 협회장은 "법률은 법률가나 권력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고도 주장한다. 법률의 운용이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WHO IS?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발간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2018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영승 협회장은 가천대 법과대학, 아주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형사절차법 전문가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교과서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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