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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서 '댄스·보컬 강의' … 법원 "교습금지 처분 정당"

연기학원서 '댄스·보컬 강의' … 법원 "교습금지 처분 정당"


연기로만 교습과정을 등록한 후 춤·노래 등을 함께 가르치다 적발돼 교습금지 45일을 처분받은 입시학원이 부당하다며 교습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A 연기학원이 낸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난해 6월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벌점 10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벌점 35점) △제장부(영수증) 부실 기재(벌점 5점) 등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A 학원에 45일 동안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학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습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춤과 노래 역시 연기의 일부에 해당하며 교습비 단가는 오히려 낮췄기 때문에 과도한 교습비 인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교육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학원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설령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학원법의 '등록한 사항에 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 학원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습비 변경은 단가가 기존보다 낮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교습비 체계·단가의 변경이 학습자에게 기존보다 유리해졌는지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등록 여부를 선택하면 안 된다"며 "(새로운 교습비는) 기존 등록된 교습비 등 단가를 크게 초과하므로 전체 교습비 등 체계가 학습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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