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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소송 지휘권, 법무부로 일원화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 소송 지휘권, 법무부로 일원화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위임됐던 국가·행정 소송 지휘권한을 50년 만에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오는 12월28일 시행된다. 이에따라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하며 현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개편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1951년 국가소송법 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행정 송무를 지휘하기로 했으나, 전국 단위 사건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이유로 1970년 해당 권한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했다.

하지만 전자소송 활성화 등으로 송무 환경이 점차 변화되면서 지휘 일원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또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방안에 문제가 생기자 법무부는 국가송무 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12월 말부터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과 소가 2억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조직도 개편한다.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 또 국가송무과의 명칭을 국가소송과로 변경해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송무행정 전문 변호사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각급 검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과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기는 등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국가송무 업무를 전담해 소송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적 업무분장 체계에서 기능적 업무분장 체계로 전환돼 전문성을 축적·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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