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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압류'에 즉시항고한 일본제철 … 매각에도 영향 줄 듯


'주식압류'에 즉시항고한 일본제철 … 매각에도 영향 줄 듯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 어르신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 고소 기자회견'에서 선친의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2020.7.2/뉴스1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에 대합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7일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주식) 압류명령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일본제철의 PNR(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만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에 따라 압류명령을 내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바로잡고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긴다.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인가하고 그대로 이송한다.

문제는 일본제철의 이런 태도는 결국 매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현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제철은 매각명령이 나올 경우 즉시항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압류명령과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로 배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 매각 명령이 확정된다.

특히 매각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관련 결정을 송달해야 하는데 일본은 주식압류명령 때도 서류 접수를 거부하며 1년 5개월 이상 시간을 끌었다. 추가 보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매각명령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해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와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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