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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되고 손혜원은 안 되고…법정구속 고무줄 논란

김경수는 되고 손혜원은 안 되고…법정구속 고무줄 논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전라남도 목포의 구시가지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법정구속'을 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시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 손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바로 법정구속된 점에 비춰보면 손 전 의원이 구속을 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별도의 특별한 사유없이 '방어권 보장'만을 들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변호사인 국회의 한 야당 보좌관은 "실형 선고를 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한 법정구속 면제는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피고인이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나 가능할 때 정도인데 손 전 의원은 알려진 질환도 없고 상대 피해자가 있는 범죄도 아니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특혜성'이라고 지적하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법원이 다른 일반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1심 실형'선고= '법정구속'…기계적 매뉴얼 적용하는 하급심 판사들


하급심에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엔 판사들이 '매뉴얼'처럼 '법정구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형이 1심 결과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데 하급심에서 굳이 법정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선 오래동안 주장돼 왔다. 2, 3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법정구속 여부는 판사 재량이고 판사 맘대로지만 하급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법정구속이 관행화 돼 있는 건 문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실형 선고시에 관행적으로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해왔으면서도 정치인이나 거물급 피고인 등 특정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에 도주할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가족이나 직장 등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해서 도주할 수도 없는데 신변정리할 시간도 주지않고 법정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급심에서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정구속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법조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유죄'를 확신해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검찰조차 구속필요성을 못 느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공판에 임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스스로 유죄로 결론냈단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받고 있던 피고인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갑자기 도주하리란 우려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할 경우 법원에 책임이 돌아갈 것을 회피하려는 법원의 행정편의주의란 지적도 있다.

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연차가 낮은 판사들이 도제식 교육을 받을 때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시엔 법정구속을 동시에 하라는 매뉴얼식 교육을 받는다는 주장도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하급심 법정구속 관행 없애고 불구속 재판 기조로 가야"


김경수는 되고 손혜원은 안 되고…법정구속 고무줄 논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1.30/뉴스1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피고인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수십만명이 동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1심 판사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고선 법정구속까지 해, 사업을 하던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 스스로의 방어권 보장도 불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주요 기업인들도 실형선고시 여지없이 법정구속이 됐었다.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노조와해 혐의로 1심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이자 전직 기자인 우종창씨도 법정구속됐다. 1심 실형 선고시에 구속이 안 된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다.

주요 정치인 중에선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도 법정구속됐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1월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정치적 여파가 컸다. 거물 정치인이 유죄선고와 동시에 구속되면서 지지자들과 여당에선 법정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1심에서 김 지사에 대해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유죄판단이 나와 징역 2년형이 결정됐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켰던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성 판사의 법정구속 결정은 법원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정치적 편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손 전 의원과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법정구속 여부가 다른 결과로 나타났듯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법원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정치인 사건에서 법정구속 여부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하급심은 불구속 재판으로 해야한다는 법원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않으면 법정구속은 매번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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