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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법무부, 낙태죄 개정 본격 추진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법무부, 낙태죄 개정 본격 추진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낙태죄에 대한 정부입법 형태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내주 중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세부적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에 모자보건법 개정이 담길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권고안 발표 때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정책위는 이에 따라 회의를 거쳐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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