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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삭제 시도 또 있었다"…추미애 아들 '무혐의' 수사의도 있었나


"진술 삭제 시도 또 있었다"…추미애 아들 '무혐의' 수사의도 있었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8/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의 군무 이탈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외견상으론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직근무일 25일 진술 은폐 시도"


10일 김도웁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병가 후 미복귀 당일 당직 사병이었던 A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로부터 당직근무일이 2017년 6월 23일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A씨는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GPS 기록과 지인들과의 SNS 대화 기록을 토대로 당직근무일이 6월 25일인 것을 확인했다.

나흘 후 검찰에 이를 알리자 검찰은 "증거가 있느냐"며 군 당직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말했고 A씨는 "사병 복무자가 당직서류를 제대하고 어떻게 구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A씨에게 확인한 당직근무일 6월 23일은 서씨가 2차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다. A씨의 당직근무일이 25일이 아닌 23일이라면 서씨의 근무이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당직근무일이 25일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검찰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내가 ‘검찰이 통신 기록을 봐야지 병사가 기록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했다"며 "우물쭈물했다가는 (지원 장교처럼) 진술이 삭제될 뻔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대 통화 내역이나 서씨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자신의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이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참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셈이다.



진술 누락 잡아뗐다가…해당 검사 다시 불러들여


이미 검찰은 핵심 진술을 누락했으면서도 이같은 진술이 없었다고 부인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앞서 또다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서씨의 복귀를 미루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관이 사실이 맞느냐는 취지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서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같은 일이 알려지자 처음엔 해당 진술이 없었다고 공보했다가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후 추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조서에 누락한 수사관과 검사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해 뒷말을 낳았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으로 다시 파견돼 추 장관 아들 수사팀에 합류한 상태다. 이들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진술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참고인에게 '보좌관한테 전화 온 거 아니지'라며 사실상 반강제식으로 진술을 뺐던 당사자들이 다시 같은 사람을 불러 이번엔 '보좌관한테 전화 왔었던 거지'라고 진술을 받게 하는 셈"이라며 "자신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시도를 얼렁뚱땅 넘어가보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엔 고발인 측에 전화해 서씨에 대해 군형법 30조 1항(근무이탈)과 30조 2항(무단이탈)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물어보는 일도 있었다.

"진술 삭제 시도 또 있었다"…추미애 아들 '무혐의' 수사의도 있었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0.9.8/뉴스1






새 수사지휘부 '추미애 라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서씨의 부대 간부들을 재차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누락 등 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8개월 간 서씨 소환을 미뤄왔다는 비판 속에서 검사 2명을 보강해 수사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달에는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 관련 병원들을 압수수색해 서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서씨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서씨 소환조사를 미뤄오는 동안 서울동부지검에는 추 장관 최측근 인사인 김관정 검사장이 이동해 추 장관이 직접 사건 처리를 맡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책임졌던 김남우 전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낙마하고 옷을 벗었다. 양인철 전 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장에는 추 장관 인사청문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들여다봤던 이종근 검사장이 임명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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