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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도급 갑질' 이수건설에 벌금 3000만원


법원, '하도급 갑질' 이수건설에 벌금 3000만원

법원이 수급사업자에 건설 및 제조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수건설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수건설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수건설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중기부는 피해기업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는 점과 이수건설이 과거 동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정위는 곧장 이수건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맡게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월 이수건설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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