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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가을의 문턱"…'아들 수사' 은폐 의혹 속 수사 마무리 속도


秋 "가을의 문턱"…'아들 수사' 은폐 의혹 속 수사 마무리 속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20.9.11/뉴스1




검찰이 8개월 간 끌어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두달여간 '몰아치기 수사'로 끝낼 모양새다. 이와 동시에 추 장관은 야당의 사퇴 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권 행사와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떨쳐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 곳곳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무 이탈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동부지검의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일반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대신 서씨가 병원에서 직접 진단서를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받도록 했다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지검장의 이 같은 지시가 피의자 서씨를 봐주기 위한 부적절한 지시란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김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임 시절부터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 쪽에 서며 윤 총장과 맞서왔던 친(親)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지휘하면서도 윤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않다가 최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해서야 윤 총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윤 총장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국방부에 넣은 통화 기록이 지난 6월 폐기된 점도 서울동부지검 수사 과정의 의문을 더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1월에 검찰에 접수됐으나 검찰은 6월이 돼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시점 상으론 추 장관 본인이 아들 휴가 미복귀 청탁에 개입했을 지도 모를 핵심 증거가 사라지자 수사에 나선 셈이다.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도 서씨의 휴가 복귀 시점 당직사병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 누락 논란을 빚는 등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다시 참고인 소환 조사를 서두르고 있으나 국방부가 나서 서씨의 휴가 복귀 과정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검찰이 신속하게 무혐의 처리로 결론을 내기 위한 수순으로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동부지검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야당의 사퇴 공세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추 장관도 말 대신 행동으로 장관직 사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면서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던 추 장관은 지난 9일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방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고 전날인 10일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직에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는 결단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날엔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와 함께 '검찰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이라며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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