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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사기'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 1심 실형→2심 집유


'8억원대 사기' 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 1심 실형→2심 집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코레일 국장급과 이미 얘기가 된 사안이고 본인이 사전 작업을 해뒀으니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하자는 식으로 한 업체대표 A씨를 속여 투자금 형식으로 5억원을 받았다.

또, 이듬해엔 자신이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큰 공헌을 해 농협 관련 여러 이권사업을 중개해 줄 수 있다며 A씨 처남이 제조하는 가축용 약품을 농협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5개 법인은 휴업이거나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A씨는 투자 받은 8억원 상당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회장은 A씨로부터 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아 편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징역 2년의 형이 무겁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내리진 않았다.

2심은 "김 회장의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A씨 측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2심에서 3억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합의에 이르러 A씨가 김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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