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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합의 죽음은 어떤 요건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the L][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㉘





장합의 죽음은 어떤 요건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명장 장합은 목문도에서 제갈량이 사마의를 잡기 위해 판 함정에 빠져 죽음을 당합니다.

장합은 뛰어난 전략을 가진 장수였음에도 연의에서는 그저 싸움만 잘 하는 장군으로 묘사돼 있는데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서도 만류하는 사마의를 뿌리치고 장합이 기어이 퇴각하는 촉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하였다가 목문도에서 매복한 촉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장합은 사마의의 추격명령에 대해 퇴각하는 군사에게는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일견하기에 장군의 직무를 맡은 장합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으니 장합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여 지금으로 치자면 보훈혜택을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합처럼 업무와 관련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재보상보험과 관련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논의의 편의상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재해자)은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신청에 대해 ‘(산재)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해자 입장에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더 다툴 일이 없겠습니다만(가끔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가 ‘산재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되었을 경우에는, i)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ii)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통상 ‘i) 재해자가 산재보험 수급자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 ii)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업무상 인과관계)’가 주로 다투어 집니다(둘 중에서는 업무상 인과관계에 관한 다툼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수급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해외파견’인지, ‘해외출장’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면 사정상 매우 간략히 적습니다.

가령 재해자가 A라는 한국법인에서 일을 하다 A와 관련 있는 B라는 외국법인으로 옮겨 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해외출장’이라면 A라는 법인에서 가입했던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지만 ‘해외파견’이라면 (해외 근로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B라는 외국법인에서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 수급자의 자격이 없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만, 쉽게 ‘재해자의 업무의 범위’, ‘재해자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 ‘재해 당시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수행 방식의 정상성’ 등을 고려하여(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비계 위에서 건물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자가 물구나무를 서서 움직이며 발로 페인트 붓을 움직여 칠을 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재해자가 업무 또는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재해자가 이미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기왕증)’인데, 대법원은 이에 관해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거나 업무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재해자의 건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나빠진 경우’에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에 관해 길게 적었습니다만,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 또는 ‘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수행의 정상성’이라는 표현과 그 내용은 자로 재어 확인할 수 있는 길이처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다,

근로자가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원의 해석을 거쳐 위와 같은 표현과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사후적으로 산재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스스로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는 업무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안전’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당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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