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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촬영' 정준영·최종훈 … 오늘 최종 판단 나온다


'성폭행·불법촬영' 정준영·최종훈 … 오늘 최종 판단 나온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씨와 최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 줄었다. 김씨도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권씨와 허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2심은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최씨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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