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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도 구사일생…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theL] '항소이유서 잘못됐다' 대법원 판결따라 1심 형량대로 선고



은수미도 구사일생…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김휘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전 2심에서 은 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은 시장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 혹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덕에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구사일생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은 시장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소개받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가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차량을 타고 각종 강연, 방송, 토론회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정은 정치활동의 연장선이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은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여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은 시장이 아니라 사업가가 먼저 운전기사와 차량 이용을 제안했던 점, 성남시장 직을 당선무효 처리해야 할 정도로 죄책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벌금 9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판단에 동의하면서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올렸으나 대법원이 1심이 맞다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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