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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진천 좌천 이어 근태 감찰까지


법무부, 한동훈 진천 좌천 이어 근태 감찰까지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무부가 최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한 한동훈 검사장의 근태를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검사장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그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업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후 한 검사장이 일선 보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무보직이다. 검찰 내부에선 무보직인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후 업무 내용을 감찰한다는 것 자체가 보복감찰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은 검사 출신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진행한다. 류혁 감찰관은 지난 7월 임명됐다.

법무부 측은 한 검사장에 대한 근태 감찰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진천 지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나갔는데 법무연수원이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실이 진천 본원에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을 뿐 한 검사장에 대해선 언급한 바가 없음에도 오비이락성으로 엮였다는 설명이다. 법무연수원 전반에 대한 경고일 뿐 연수원에 근무하는 연구위원의 근태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출근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구위원들이 본래 진천 본원 소속이면서도 출퇴근 문제로 용인에서 근무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근 한 검사장 등 연구위원 3명에게 진천 본원 근무를 지시했다.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근무실태 확인은 추 장관 지시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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