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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재판 9개월째 헛돌아…'송병기 수첩' 놓고 실랑이

[theL] 검찰 "추가 수사 중, 필요한 만큼 보여줬다" 변호인 "전체 안 보여주면 증거 왜곡돼"



'靑 선거개입' 재판 9개월째 헛돌아…'송병기 수첩' 놓고 실랑이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뉴스1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9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공소장 내용부터 증거기록 복사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탓이다. 본안 심리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의 수첩 사본을 복사하는 문제로 대립했다.

송 전 부시장의 수첩에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 피고인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구체적인 선거공약, 전략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언급됐던 것은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앞세웠던 산재모병원 공약 관련 내용이었다.

송 전 부시장의 2017년 10월10일 메모를 보면 '산재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13일자 메모에는 '송철호 BH 방문 결과' '공공병원 대안 수립시까지 산재모병원 추진 보류→공공병원 조기 검토' 등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13 지방선거 직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산재모병원 설립사업을 탈락시켰다. 반면 비슷한 내용의 송 시장의 공약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름을 달고 나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놓고 메모 내용이 그대로 실현됐고, 그 배경에는 BH, 즉 청와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외에도 여당과 청와대가 경쟁자로 꼽혔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제거'하고 송 시장을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세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대목도 있었다. 송 전 부시장은 머릿속 생각을 적었을 뿐이고 사실과 다른 대목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이 수첩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태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확보한 수첩을 자기들도 봐야겠다며 사본 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수첩의 경우 현재 추가수사가 계속돼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수첩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이미 신청한 증거목록에 부분 부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재판에 필요한 만큼은 다 보여줬고 다른 부분은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비밀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체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증거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서 전체를 열람등사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가 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열람복사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이 확인해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준비절차를 끝맺지 못했다. 재판부는 12월21일에 6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 3회 공판준비기일까지는 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다 받지 못해 진전이 없었고, 4회 준비기일에서는 증거관계와 관련해 검찰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5분만에 재판이 끝났다. 본안 심리는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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