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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상온노출' 박능후 장관 각하의견 송치


경찰, '백신 상온노출' 박능후 장관 각하의견 송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경찰이 상온 노출 백신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각하란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난 1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박 장관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박 장관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4일 박 장관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고발장에서 "질병관리청은 백신 사용 중단을 발표한 직후 백신 접종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접종자가 증가해 2000명을 넘었다"며 박 장관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같은달 8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보건당국은 당초 13~18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국가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9월21일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을 조사한 결과 독감 백신 유통업체였던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제보는 지난 9월21일 오후 1시30분에 최초 접수됐으나, 질병청이 전국 의료기관에 문자 발송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단 공지를 한 시각은 같은날 오후 11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청 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상온노출 소식을 인지하지 못한 병원들이 백신을 다수 접종시키는 결과를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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