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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담당 검사 "김학의 수사 때 박수치더니 조국 수사에 비난"

[theL] 20일 법정서 소회 밝혀…다음 재판부터 학시비리 심리 개시 정경심 교수와 나란히 법정 설 듯



조국 수사 담당 검사 "김학의 수사 때 박수치더니 조국 수사에 비난"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때는 박수를 치고 조 전 장관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와 공소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저희 4명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맡았다"며 "구성원이 바뀐 게 없이 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수사) 직전에 한 것이고 저희는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김학의) 수사를 할 때 박수를 치시던 분들도 이 수사할 때는 비난을 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저희로서는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은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며 "생각해보니 이 사건이 피아(저편과 이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아는 정치, 전쟁에서 생길 수 있지만 형사 영역에서 피아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팩트를 발견하는데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법치주의 문제라는 걸 일깨움을 준 것도 영장판사님이었다"며 "재판장님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고, 수사팀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심경을 알아달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 수사팀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와 자녀 학사비리 등 조 전 장관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찰무마 부분 심리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부터는 학사비리 부분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와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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