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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법사찰', '윤석열→검찰 조직' 싸움 커진다


'재판부 불법사찰', '윤석열→검찰 조직' 싸움 커진다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들어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문제를 검찰 조직 전체의 비도덕성으로 몰아가며 검찰개혁 의제로 꺼내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당초 윤 총장 개인 비위에서 시작됐던 감찰이 '재판부 불법사찰'로 불거지면서 결국 검찰 조직 전체의 검찰개혁 실패의 책임을 돌리게 된 셈인데 윤 총장의 징계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별건 감찰'로 튀어나온 '재판부 불법사찰'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발표한 내용 중 추 장관과 여권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느 것은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이다. 이는 그동안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던 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자체만으로 감찰 절차 위반이 지적된다. 즉 이전까지 윤 총장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놓고 정작 그 감찰을 통해 다른 비위를 발견해서 징계를 청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별건 감찰'인 셈이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감찰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하는 식"이라며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라서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별건 감찰'이 이뤄지게 된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공무상비밀누설'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취득한 정보로 정식 감찰 절차를 무시하고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터트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을 분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개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률가로서 적법절차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를 윤 총장에 대한 수사로 신속하게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찰 안팎에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는 이달 말까지 구속이나 기소 등의 성과를 독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요양병원 불법급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치고 윤 총장의 수사무마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대신 추 장관은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를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이 다음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윤 총장의 징계 수준을 해임으로 결정한 뒤 문 대통령이 이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윤 총장을 수사해 기소하려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재판부 불법사찰', '윤석열→검찰 조직' 싸움 커진다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추미애 대 윤석열' -> '검찰 대 법원' 부각


추 장관과 여권이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데에는 법원을 확실한 '우리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을 가해자로, 법원을 피해자로 만들어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포석을 깐 것 아니겠느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이유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을 언급한 이유가 아마도 행정소송을 할 것을 의식해서 법원을 자극하려고 넣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2018년 '사법농단' 수사지휘부가 '윤석열 검찰'이란 점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 근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했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수사자료가 윤 총장의 대검으로 넘어가 판사 동향 자료로 활용된 것이란 의심에서다.

판사들 역시 이같은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문건을 사찰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면서도 '사법농단' 수사를 떠올리게 되면 검찰의 비공개 정보 수집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판사들이 다수라고 한다.



검찰 내부선 "국가를 대표해 승소하기 위한 당연한 직무" 시각 우세


'재판부 불법사찰', '윤석열→검찰 조직' 싸움 커진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추 장관이나 여권이 법원의 부정적 정서에 기댈 수 있는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거꾸로 윤 총장과 관련된 다른 감찰이나 수사 의혹들을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반증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를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서 다퉜을 때 유죄 판단이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각에선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처럼 '기소만 해놓고 보자'는 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언유착' 의혹 수사 때처럼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공판검사 업무 지원을 위해 판사 정보를 정리해 온 것이 대검의 업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일방으로서 승소를 위한 당연한 직무라는 시각이 검찰 내에선 우세하다. 승소가 국가에 이익이고 패소가 국가에 불이익이기 때문에 로펌들이 승소 전략을 위해 재판부를 분석하듯 검찰 역시 공판업무 매뉴얼에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대처하라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검찰총장의 개인 문제로 물어 직권남용 범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갈릴 수 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권남용의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 경우엔 문건 작성자가 의무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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