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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일시정지' 여부 두고 내일 법원 심문…윤석열은 불출석


윤석열 직무배제 '일시정지' 여부 두고 내일 법원 심문…윤석열은 불출석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내일(30일)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의 재판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행정사건의 경우 재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로써 윤 총장의 대리인들만 이날 법정에 나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게 됐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집행정지 사건은 보통 심문 기일 진행 후 하루 이틀 내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사건의 경우에도 이르면 30일 밤이나 다음날인 12월1일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쯤 직무배제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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