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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두산家 4세 2심서 감형…"피해자 합의"

[theL] 1심 징역 3년→징역 1년4개월 감형



'사기 혐의' 두산家 4세 2심서 감형…"피해자 합의"
/사진=뉴스1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 4세 박중원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피해 회복도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라는 차원에서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는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금액 중 향후 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8000만원으로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최후변론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 친형의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로 박씨가 갑작스럽게 지인들로부터 큰 돈을 빌리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채무변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새롭게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했다.

박씨도 "어떤 처벌을 내리시더라도, 앞으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10월 초 피해자에게 "나는 두산그룹 오너가 4세다. 기업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고 30%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총 2억3360여만원을 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내가 신세계 대표랑 절친한 친구 사이다. 신세계 대표에게 이야기 해 이마트에 납품시켜 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며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총 피해액은 4억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회사 인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박씨는 피해자들이 인수계약서라도 보여달라고 하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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