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수도관·계량기·보일러 동파, 세입자-집주인 누구 책임?[팩트체크]

수도관·계량기·보일러 동파, 세입자-집주인 누구 책임?[팩트체크]
계속되는 한파에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 경보를 발령한가운데 7일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가압장에서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북극 한파 영향으로 서울시가 지난 6일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연일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등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각 가정에서 수도 관련 동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동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 책임'은 조금씩 다르다. 동파가 발생하는 곳은 크게 수도관, 수도계량기, 보일러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수도관&계량기 동파 ☞수도사업소 vs. 옥내 수도관& 보일러☞각 가정


수도관의 경우 상수도급수관에서 계량기 전까지 외부 수도관은 수도사업소 책임이다. 계량기부터 집안 내의 수도관은 각 가정에서 고쳐야 한다.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엔 2014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일부 지역에선 각 가정 수용자가 자비로 부담해야했다. 그런데 매년 수만건의 동파사고로 인한 민원이 쏟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각 수도사업소가 약 3만원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주택은 다산콜센터(120) 등 지역 민원신고센터로 전화해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접수해주기도 한다.


각 가정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될 경우엔 당연히 각 가정에서 고쳐야 하는데, 문제는 전월세인 경우다.



전월세, 한파대비 소홀 책임☞세입자 vs. 노후 수도관·보일러 구조문제☞집주인


세입자(임차인)이 기본적으로 한파 대비를 하지 않은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동파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용상' 유지·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며 "다만 주택노후로 인해 수도관에 문제가 자주 발생했거나,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동파 사고라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다. 해당 조항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배 변호사는 "동파 사고는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거나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세입자가 동파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