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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에 '확진 수용자' 편지 허용키로…법무부 제시한 방역책은

인권침해 논란에 '확진 수용자' 편지 허용키로…법무부 제시한 방역책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사진=뉴스1

법무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그간 금지해왔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의 외부 서신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확진된 수용자의 서신 발송을 일괄금지해온 법무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무엇일까.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7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의 서신 발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확진자가 작성한 서신의 경우에는 소독약을 살포한 뒤 3일간 건조한 이후에 발송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확진자 서신 허용 조치는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대응반이 회의를 거쳐 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구성된 동부구치소 대응반에는 교정본부 직원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복지부 등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있다. 대응반은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확진 수용자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이같은 방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그간 확진 수용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들이 외부로 서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 사실은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수용거실 밖으로 '서신 외부 발송 금지' 손팻말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 설명했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외선이나 소독 등을 통해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통신의 자유로 보장되는 서신 왕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부적절한 대응책이라는 비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지난 6일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과 처우가 외부에 원활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존에 고려되지 않던 통신 방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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