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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임직원 1심 유죄 → 2심 무죄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임직원 1심 유죄 → 2심 무죄

경쟁 숙박공유업체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숙박공유앱 '여기어때'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위드이노베이션 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바일앱 특성상 URL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야놀자에서 의도적으로 URL을 비공개하려고 숨긴 것으로 보이진 않고 URL은 인터넷주소 정도로 해석되는데 통상 그 주소는 숨길 이유가 없다"며 "여기어때가 크롤링(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져간 정보들은 공개된 정보로 모바일앱으로도 얻을 수 있어 약관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놀자 측에서 크라우드 서버 IP주소를 차단한 것만 가지고 여기어때를 특정해서 기술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여기어때 측이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접속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을 침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기어때가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가져왔다고 해도 야놀자에서 가져온 특성은 8개에서 적게는 3개 양이므로 상당한 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숙박공유앱 후발주자인 여기어때로서는 야놀자의 결과에 편승해 사업을 단기간 정상화시키려는 무리가 있던 걸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야놀자'의 API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24회에 걸쳐 야놀자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혐의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통상의 이용을 초과한 대량의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심 전 대표 등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야놀자 회사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마케팅 기능이 상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심 전 대표 등은 피해 회복 노력을 안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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