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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박원순 전 비서 징역 3년6개월 … "성폭행 인정돼"

'동료 성폭행' 박원순 전 비서 징역 3년6개월 … "성폭행 인정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뉴스1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인 동료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은 것도 박 전 시장보다 정씨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서울시청 공무원이라는 점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를 입어 사회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정씨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제21대 총선 전날이었던 지난 4월14일 서울시 비서실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여성직원 A씨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 전 시장 비서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옮긴 상황이었으나 비서실 회식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A씨가 정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시는 정씨를 직무배제 후 직위해제 조치했다.

첫 공판에서 정씨는 "피해자 A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은 없었다"고 했다. 몸을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에 해당할만한 성관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A씨 측은 '준강간'이 있었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정씨의 성폭력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란 점은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에 의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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