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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최종 승소 '매각 파란불'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최종 승소 '매각 파란불'
두산인프라코어 신형 6톤급 휠 굴착기(DX60W ECO) / 사진제공=없음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DICC 주식 매매과정에서 DICC의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책임을 두산인프라코어에 물었던 원심을 파기했다.

양측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와 하나금융투자 등으로 이뤄진 투자목적회사 오딘2 등은 DICC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도할 수 있고 그때 두산인프라코어의 DICC 주식까지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이 부여됐다.

매도주주인 오딘2 측이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동의하거나, 자신이 오딘2의 DICC 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원고인 오딘2 측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DICC 주식 100%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불발됐다.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에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므로 오딘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오딘2도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 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두산인프라코어에 제공합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2심 결론 부분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오딘2 측이 했던 모든 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려면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해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이 제150조 제1항을 근거로 오딘 측의 승소로 본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 조항을 약정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것을 전제로 주식 매각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콜옵션(상대방이 일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한 경우의 해석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Drag&Call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 평가했다.

Drag& Call 약정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M&A 방법으로 소수 지분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대주주에게 대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을 부여하되, 대주주에게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그 소수 지분을 우선매수(Call)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는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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