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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부·공소부로 나뉜다…"상호 견제 위한 분리"

공수처, 수사부·공소부로 나뉜다…"상호 견제 위한 분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처장 임명에 발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아가기 위한 조직 체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공수처 규칙)를 마련해 관보에 공포·시행했다.

직제에 따르면 공수처 하부조직은 '2관 4부 7과'으로 설치된다. 현행법상 85명인 인력규모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의 해외사례와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 특별검사 제도 등을 참고했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부·공소부로 나뉜다…"상호 견제 위한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도/사진=공수처 제공


주목할 만한 지점은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된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및 공통부서인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은 최소 규모로 구성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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