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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심위의 아침에 유시민 세가지 '거짓말'…"음해한 것"


한동훈 수사심위의 아침에 유시민 세가지 '거짓말'…"음해한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지난 25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반도 평화국면의 동요원인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함께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 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9.26/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열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혹 제기 1년 만에 사과했다. 해당 의혹은 2019년 12월 '조국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해 제기했던 의혹이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성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한 검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가지 음해성 의혹을 제기해 퍼트려온 근원지 역할을 해왔다.

유 이사장이 비록 계좌열람 의혹 제기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으나 한 검사장을 특정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시인하고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조국 내사설'에서 시작된 한동훈 허위사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음 유포한 것은 2019년 9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범죄 첩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해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을 것'이란 추측성 주장을 펼친 것인데 그 주체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한 검사장을 지목했다. 근거는 한 검사장이 특수통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란 게 전부였다.

이 주장은 수차례 방송에서 반복됐다. 유 이사장은 이후 한 검사장이 보고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다고 정정하기도 했으나 "저의 추론인데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탐정도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내놓느냐. 검사면 내가 다 밝혀낸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이 수 차례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해도 역부족이었다. 유 이사장이 '조국 내사설'을 주장한 게 거짓말이란 건 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조 전 교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신청하자 법원이 내사가 진행된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부임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은 이미 형성된 뒤였다. 유 이사장 또한 어느 순간부터 '조국 내사설'에 대해선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거짓말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서이기도 때문이지만 또다른 허위사실인 노무현재단 계좌조회 의혹 제기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동훈 수사심위의 아침에 유시민 세가지 '거짓말'…"음해한 것"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7.24/뉴스1







수사심의위 당일 세가지 거짓말…한동훈 "저를 음해한 것"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유 이사장은 이 사건과 함께 엮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4일 한 검사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는 한 검사장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차례 언급했다. 노무현재단 계좌조회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것은 물론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부산고검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총장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유 이사장은 "올해 2월 5일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고 갑자기 쏟아진 보도에 모두 내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윤 총장은 증권합동수사단 해체로 수사팀이 줄어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하고 수사팀도 신라젠 수사팀보다 라임 사건에 더 보강됐다. 유 이사장은 또 "한 검사와 이동재가 만난 2월 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사건으로 외주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들의 대화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이들 간 거래가 있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방송을 통해 한 것으로 지적된다.

법조계에선 유 이사장이 선동적이고 명백한 의도성을 갖고 허위 사실을 반복했다고 본다. 사과문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잘못 판단한 것과는 고의성 측면에서 판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 검사장 역시 유 이사장의 사과문에 대한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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