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이번주 2심 선고…"억울하고 무죄"

[theL]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서 징역 2년6개월, 불법사찰 의혹 사건 1심서 징역 1년6개월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이번주 2심 선고…"억울하고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


비선실세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의 존재를 묵인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주 2심 선고를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3년 선고를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최씨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같은해 10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과 회의를 하면서 사건은폐를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들이 좌천되도록 부당하게 외압을 쓴 혐의, K스포츠클럽 사업을 부당 감찰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개 혐의에 최씨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문체부를 장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걸림돌이 될 만한 국·과장들을 내쳤다는 것이다.

K스포츠클럽은 정부예산 1000억원 투입이 예정된 대규모 사업이었다. 검찰은 최씨가 민정수석실 감찰로 꼬투리를 잡은 뒤 K스포츠재단에 사업을 맡기려 것으로 파악했다. 문체부 국과장 좌천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우 전 수석을 움직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CJ E&M 관련 혐의는 공정위의 2014년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연관돼 있다. 당시 공정위는 CGV의 불공정거래 행위만 검찰에 고발하려 했다. 그런데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이 우 전 수석과 면담한 뒤 기류가 바뀌었다. 자체조사결과와 내부지침을 뒤집고 계열사인 CJ E&M까지 검찰에 고발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CJ E&M이 박근혜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콘텐츠를 제작하다 '미운 털'이 박혔고, 우 전 수석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되자 역으로 힘을 써 감찰을 무력화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감실 직원들이 2016년 7월29일 주거지 현장조사를 나가자 민정비서관과 경찰청을 움직여 직원들을 철수시킨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이 전 특감과 특감실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사찰하라고 한 정황을 잡아 추가 기소했다. 별도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억울하고 무죄"라며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