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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 경계해야"…대법원장 저격 글?

[theL] 윤종구 부장판사 코트넷 글 게시


현직 판사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 경계해야"…대법원장 저격 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서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일반은 헌법국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라며 "'일반'이 부족하거나 부정되는 국(國)을 헌법국가, 민주공화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특정 개인, 공동체에 좋다고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민주공화국의 본질인 일반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코드인사, 정치중립성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독립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정치적 외풍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성 성분 출신 판사들을 법원 요직에 중용했다는 것,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을 계속 유임시켰다는 것 등이 문제되고 있다.

가장 문제인 것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한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사표를 받아달라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했다.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다. 처음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하자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거짓말 논란과 함께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럼에도 이름만 사과문이고 내용은 대법원장 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5일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당시 글에서 윤 부장판사는 "현실, 결과, 영향 등을 고려, 반영한 사법과 재판이 원칙이 되면 법의 본질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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