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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점진적으론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22일 변협은 "법무부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할 경우, 집단행동 등으로 법무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제9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1500명으로 유지하지 않고 점점 늘려온 것은 한국 법률시장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변협은 "2018년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변호사 증가로 인해 1.2건에 불과하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도별 전체 경유 건수 역시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낼 만큼 많은 변호사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화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수를 인구성장에 맞게 축소해야한다는 게 변협 주장이다.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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