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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동물병원 OO"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달란 견주…헌재 "NO"

[theL]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악덕 동물병원 OO"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달란 견주…헌재 &quotNO"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8월 27일 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맡겼다. 이후 A씨는 반려견이 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를 받아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고 생각해 책 등을 통해 치료를 담당했던 수의사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A씨는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자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돼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이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명예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개인이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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