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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원전, 허가 과정에 문제없어"…시민단체 소송 기각

[theL] "신고리 원전 4호기는 원자로 모델, 안전설비가 후쿠시마와는 다르다"


법원 "신고리 원전, 허가 과정에 문제없어"…시민단체 소송 기각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사진=뉴스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소송이 기각됐다. 신고리 4호기가 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 중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일부는 원전 부지에서 80km밖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 당시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던 점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 80km이내 거주자만 원고 적격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원전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례처럼 광범위한 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척한 셈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화재위험도분석서 등을 검토해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리 원전에 대한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처분에 문제가 없단 결론이다.

앞서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그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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